[공공택지] 비리와 투기의 공공택지 선정방법과 기준은 뭘까?

수도권 공공택지 선정에서 부터 온갖 비리로 물들어 버린

공공택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뭐~ 누구나 지도를 놓고 지하철이나 도로를 보고 여기쯤은 개발을

할꺼 같은데라고 보이면 거의 공공택지나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하죠

다만 시간이 언제일지 모른다는점 빼고요 ㅋㅋ

공공택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가 LH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그 대가로 추후 개발된 공공택지의 일부를 공급받는 제도로 ´협의양도사업자

    수의공급제도´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원래 그곳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택지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부터~ 아래까지 투기판이죠..

 

2. 공공택지란 

 - 공공택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하는데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수 있는 토지 수용권을 동원해 조성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사들여 개발하는 택지보다 공급가가 낮은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에 앞서 개발차익을 보고 선점, 알박기, 나무심기등 ㅠㅠ

   불편한 진실이 더 많죠

 

3. 신규 공공택지 선정방법

 - 정부, 지방자치단체, LH등 공공기관에서 위치, 접근성을 보고 선정하는데

   나름의 기준으로 균형적 국토발전과 효율적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이런한 정보를

    정치와 권력으로 미리알고 투기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공정한 선택이

   부패와 비리에 엮이게 될수밖에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돈 많은 기득권은 계속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가 코로나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힘빠지게 만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