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이 얼마길래 "증여세" 면제해 달라고 하나

증여세 세율이 얼마길래 "증여세" 면제해 달라고 하나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에서 자녀에게 주는 주택은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했다네요.

증여세 면제 이게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꾸 복지는 늘려서 국가필요예산은 늘어만 가는데

세금은 자꾸 조금씩 걷히는 적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집값하락한다고 증여세 까지 면제해 달라니

집값떨어졌다고 주택양도세 줄여달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 다른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돈벌때 세금 더낸것도 아닌데 자신이 투자한 집에대해 투자 손실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며, 문제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말하는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조세제도 내에 증여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많은 나라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증여세는 상속세 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와 상속이 모두 무상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며,양자가 다소간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들이

취득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세입의 원천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재산 양도의 당사자들에게 그런 양도를 가능하게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구조가 국가의 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증여세의 더 중요한 기능은 증여가 상속세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몇몇 나라에서는 이것이 증여세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과 합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1,000
10억원	30%	6,000
30억원	40%	16,000
30억원 초과	50%	46,000

[뉴스]

"건설업계가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녀에게 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간생략~~]
건설업계는 또 주택거래 침체 원인으로 금융규제를 지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DTI 규제 폐지로 과도한 대출 담보 주택거래가 급증하면 은행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외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로 ▲취득세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요구했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거래 위축 등으로 심화한 하우스·렌트 푸어 등 문제를 풀기 위해선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면 매매와 전세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내용에서 보듯이 건설업계는 부동산 땅값이 오를때 너도 나도 건설회사 차리고 인수하고

해서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고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도 하지 않은채 그동안 엄청난

이익까지 챙긴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힘들다고 아우성이네요. 아무리 땅값이 비싼 서울에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2000만원씩

받아 챙겼으니 정말 대박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주택건설원가 공개 반대하신 국회의원분들 반성 좀 하셨으면 합니다 ㅠㅠ

증여세 세율이 얼마길래 "증여세" 면제해 달라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