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 신청조건] 가압류신청 무조건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조건 알고 가압류 신청 피보전권이란? 가압류 신청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구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같은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가압류 피보전권리란? 피보전권리란? 재산의 청구권으로 금전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압류 청구권도 필요한데 가압류 신청시에는 청구권이 필요없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권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1.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