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란? 신청비용 신청절차에 대한 법률정보

가압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도 가압류하면 왠지 안좋은

생각부터 들기 시작하는데요? 가압류란 무엇이고 신청절차,신청비용등에 대해

간단히 법률적 접근법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해 빌려간돈 안주면 그사람의 모든 재산의 권한을 정지신청한다는 거죠

2.가압류 신청을 하면 경매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

할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만 할수있습니다. 그냥 묶어 놓는겁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경매, 환가를 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여 본안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어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에 붙일수는 없다고 합니다.

3.경매에 붙여 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4.가압류의 2가지 구분(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구분)

1.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2.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신주인수권등등

5.가압류 신청절차

1.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는다)와 가압류 신청 진술서 2개를 작성

2.가압류 신청 비용

 가압류 신청 비용은 10,000원입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값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하면 또 인지를 사서 붙여야 합니다.

3.가압류 신청서 내는곳은?

 가압류 신청서와 관련서류는 "관활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4.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에서 가압류로 생길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수도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날(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된답니다.

5.가압류 집행

집행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며 채권,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압류 집행문을 덧붙여야 하며 가압류 재판집행은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이내에해야 합니다.

6.가압류 집행의 취소는?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상태일때는 언제든지 집행해제 신청을 할수있으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해놓은

 해방공탁금(해방공탁금이란? 법원이 정해놓은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 공탁하면 취소할수 있습니다.

7.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가압류 사유가 없어졌을때, 내용이 바뀌었을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때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