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이란? 사실혼이란? 그차이는 무엇일까요

법률혼이란? 사실혼이란?  차이는

 오늘은 법률혼과 사시실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1.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하는 기준은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2.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중혼적 사실혼의 금지

·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은 어떤것일까요?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4.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중혼(重婚)금지의 예외 경우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간통죄 처벌의 예외 경우

 간통죄(「형법」 제241조제2항)는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며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7.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보호방법)

1.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2.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 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

4.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6.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7.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8. 독립유공자인 경우

 

2.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3.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례

 ·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5.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