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에 대해

실업급여의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대해

오늘은 실업급여의 심사청구란 무엇이며, 대상과 청구소요일등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에 대해

A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청구제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면 됩니다.

 

B 심사청구의 의의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 함)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청구에 관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것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C 심사청구의 대상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심사대상

 

D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관계인 

 심사청구인

- 심사청구인은 원처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대리인의 선임

-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고용보험법에서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 심사청구인 지위승계자

·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

심사청구의 피청구인

-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함.

 

E 심사청구의 제기 

심사 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기간

- 심사청구는 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심사청구의 방식

-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 해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 심사청구 연월일

 - 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함.

심사청구의 절차

-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해야 함

직업안정기관의 의견의 제출

-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하며,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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