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그리고 유언할때 체크리스트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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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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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르는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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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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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
Q. A는 유언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A.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A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
유언의 관련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관련개념 유증(遺贈)이란?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언할때 체크리스트 유언의 방식
유언능력이 있을 것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만 17세 이상이라도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제1항).
-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금치산자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언장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임을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제2항).
-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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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7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8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9조제1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70조제1항).
증인을 섭외할 것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증인을 섭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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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방식 |
필요한 증인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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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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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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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유언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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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유언 |
2명 이상 |
- 미성년자(未成年者)
- 금치산자(禁治産者)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할 것
유언자는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합니다.
-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